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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도촬,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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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보호자의 마음,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아직 학생인데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도 검색창에 여자화장실도촬을 입력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직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당혹감보다 먼저, 법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목차 ✓
1. 여자화장실도촬과 형사 책임
2. 여자화장실도촬과 학폭 절차
3. 여자화장실도촬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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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또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이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또래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겁게 보나 싶죠.
그러나 법은 촬영 행위 자체보다 결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은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적용 법정형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위험한 오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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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자화장실도촬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도 동시에 다뤄집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성 관련 사안을 가장 중하게 보는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입니다.
학폭 처분은 단계별로 나뉘지만, 성범죄가 결부된 사안은 경미하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특정되거나,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보호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경찰 조사만 잘 넘기면 학교는 따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학교 절차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 사실 자체가 학폭 판단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학교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엇갈리게 됩니다.
■ 3. 초기 대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이 포렌식, 압수수색, 임의제출입니다.
핸드폰을 이미 제출했는데 괜찮은지, 경찰이 요구한 대로 다 협조하면 선처가 되는지 불안해지죠.
분명히 짚어야 할 건 이겁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것과 모든 혐의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은 현재 사건 외의 정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엇갈리면 의도하지 않은 추가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의 태도와 양육 환경이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아이 혼자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능력, 생활 통제 구조까지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준비 없는 대응은 아이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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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자화장실도촬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개인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의 인생 초입에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갈림길이 됩니다.
괜히 커질까 봐 미루는 선택이 오히려 결과를 키우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싸기보다 방향을 바로 잡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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