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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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 처분 뒤집을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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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처분 통보서를 받아든 부모님들의 표정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더욱 그런 편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는지. 대학 입시에 영향은 없는지...
여러 걱정을 하며 오시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시고는 하지요.
실제로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불복절차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결과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결과를 받고 절망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보시고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1. 학폭위 처분 나온 뒤에야 위험성을 깨닫는 이유는?
2. 학폭위 불복절차 정말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3. 왜 대부분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될까?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사례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해당 학생은 친구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학폭위 결과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한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빨리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했지요.
제가 살펴본 바 학생이 처분을 높이 받게 된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특히, 고의성과 지속성이 겹치게 되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4호 이상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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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불복절차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 불복절차로 진행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적 판단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학폭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처분 수위는 적절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따져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학생 역시 학폭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그 결과 불복절차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학폭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되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터넷 글 몇 개를 읽고 대응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잠깐 경험해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 문제가 입시와 직결될 수 있으니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겠지요.
예체능 학생은 특기자 전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처분 결과를 낮추는데 온 신경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라면 협회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서 학폭위 불복절차는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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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결과 통보 이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하시는데요.
늦지는 않았지만 90일 이내에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자녀의 학폭위 처분 불복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테헤란과 함께하시죠.
한 번 결정난 사안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고민만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가 될 테니 빠르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