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희롱학폭 정말 여기서 끝날까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성희롱학폭 정말 여기서 끝날까요.
대답부터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보호자와 학생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끝나길 바라고, 기록은 남지 않길 기대하죠.
경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여기까지일 거라 믿고 싶은 심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희롱학폭은 학교 내부 문제로 정리되기보다 외부 절차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 글은 겁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 목차 ✓
1. 성희롱학폭의 처분기준
2. 확인서 작성의 실제 영향
3. 경찰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
⋮
■ 1. 성희롱학폭은 처분 기준이 따로 움직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톡이었고, DM이었고,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 덜 심각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학폭 기준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폭력의 강도와 무관하게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한 욕설과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되는 순간, 반복 여부와 피해자의 반응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학폭위에서는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1호에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특별교육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느냐는 의문이 생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이 인정되는 순간, 객관적 행위의 경중보다 결과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본인은 가볍게 여긴 말 한 줄이 학교 기록으로 남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
■ 2. 학생확인서 한 문장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입니다.
학폭위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는
단순한 해명서가 아니라 공식 판단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이후 경찰 단계나 추가 분쟁 시 그대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표현이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판단하는 쪽에서는 의도는 있었으나 가볍게 여겼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확인서에는
행위의 맥락, 상대 반응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 의지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쓰는 것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미 제출한 문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 경찰이 개입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아직은 학교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프레임이 바뀝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실제 접촉이 없어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 반복성, 상대의 거부 표현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때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실수합니다.
서로 친했고, 예전에도 그랬다는 식의 설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대응하면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 마무리
성희롱학폭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고, 해석으로 확장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은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선택을 늦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