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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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 통해 진정한 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별정정은 아직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의중인 사안인만큼 법원의 허가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정체성에 부합하는 성이 공부상 성과 일치되지 않아 일상에서 불편함과 수치스러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별정정이 필요한 때는 등록부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등록부정정절차, 호적/개명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별정정이란, 말 그대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본인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즉, 남성에서 여성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예규를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완화되었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인용해주는 판례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개명/호적센터를 통해서도 성전환 수술없이 인용결정을 받아가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성별정정이 쉬운 사건이 아니기에 지금까지의 고충 및 불편 등에 대하여 진술서와 신청서,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별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상황 뿐만 아니라 혼인여부, 자녀유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대다수의 법원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정정은 애초에 인용결정을 잘 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껴왔고,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 형성되었다면 이를 최대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신체 외관, 정신적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별과 함께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혹시라도 성별정정을 통한 범죄사실의 은닉, 채무 면탈 등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성별정정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별정정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의 진정한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고유한 삶을 형성해나갈 것을 호소력 있게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때 성별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가장 중요하며, 소명자료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정정을 혼자서 진행할 경우 소명자료 등 필요자료구비, 서류작성, 보정명령대응, 심문절차 등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각 결정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각 결정을 받으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별정정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만큼 지역별 법원의 판단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 인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별정정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각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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