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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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나도 가능할까?] 등록부정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주의 ※
본 글은 실제와 서류 상 나이 다르면서 정년연장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정년연장,
나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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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 나이가 더 어리거든요.
나름 자료도 있는 거 같고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쉬워서요...."
-테헤란 등록부정정 상담 내역 중 일부-
과거 출생신고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 약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 중에는 실제와 서류 상 나이가 다르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 나이가 서류 상 나이보다 어리신 분은 본나이보다 빠르게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7세로 정년 이후 최소 20년 이상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싶어지는게 인지상정.
원래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서류 상 나이가 많은 분은 원래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을 바꿔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사건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등록부정정은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에 속하며 셀프로 진행하는 대부분은 기각 결정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사건의 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소명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청구 원인을 작성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소명 자료란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뜻하는데요.
실제 출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족보/학생기록부/출생증명서/진료기록 등 매우 공적인 서류 상의 내용부터
일상에서 실제 나이 및 생일을 밝힌 자료/SNS 프로필/가족 및 주변인의 인우보증서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이런 소명 자료는 개인마다 어떠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느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진행 전 최소한 한 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소명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허가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적절한 청구 원인을 작성하지 못한다는 뜻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청구서를 써서 기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정년연장으로 등록부정정을 신청한다고 작성을 하면 곧바로 기각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즉, 거짓으로 등록부정정을 하여 정년연장이라는 이득을 노리고자 하는 악용 사례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되었다고 해도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등록부정정을 할 필요가 없기에 법원은 엄격하게 검토를 합니다.
특히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등록부정정을 하는 분은 이미 오랜 기간 잘못된 나이로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으면서,
왜 이제와서 굳이 나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한 것이죠.
"활용 가능한 소명 자료&허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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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을 성공하게 되면 최소 반년, 최대 몇 년 간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여러모로 노후준비를 톡톡히 할 수 있죠.
이처럼 등록부정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연금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심리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변호사 도움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에 테헤란은 13년 경력의 호적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의 약속!]
⑴ 별도의 비용 없는 상담을 통해 허가 가능성 & 소명 자료 안내
⑵ 법원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청구 원인(청구서) 작성
⑶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⑷ 13년 경력의 등록부정정 변호사의 사건 조력
나의 소중한 권익,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테헤란은 허가 가능성이 낮은 분들에게는 아예 수임료 안내도 드리지 않습니다.
도전해 볼 가치가 있으신 분에게만 진행을 권장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허가 가능성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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