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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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엄마성으로 2개월 만에 허가 받은 사례
흔히 성본변경이라고 하면 성년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는 법원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년의 성본변경은 기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타당한 진술서를 작성한다면 성년 역시 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친부의 동의서가 있다면 너무나 좋고요.
특히나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본변경 사례는 성년임에도 친부 동의서 없이 2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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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명령 시 직접 처리 |
의뢰인 A씨는 재혼가정 자녀임에도 새아빠 성본을 따르지 않고 예전 친부의 성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 새아뻐의 성이 아닌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아빠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기까지 오랜 기간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A씨는 성본변경 신청을 위해 이것저것을 찾아보다 성년의 경우 성본변경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테헤란을 찾아 대행을 맡겨 주셨는데요.
저는 A씨가 결혼이나 출산 같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제와서 굳이 성본변경 신청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씨와 친모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점과 혹시라도 재혼한 엄마가 또 이혼을 했을 경우
성본변경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마 성으로 변경코자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허가를 인용하였으며 A씨는 2개월만에 성본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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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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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부터 계속 제가 성년의 성본변경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년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기존의 성본을 유지하며 잘 살아왔음이 추정되고,
혹시라도 채무 및 범죄이력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을까봐
재판부는 성본변경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의 성본변경은 왜? 굳이? 지금와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 출산 전과 같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곧 자녀가 태어나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자녀가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라는 이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시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본변경 판결 기준 또한 잊으면 안됩니다.
성본변경 판결 기준은 성씨개명을 원하는 사건본인의 '복리'이지요.
이 '복리'를 주장하려면 실제 성씨개명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현재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겪는 불편함이나 정서적 고통을 말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성본변경 허가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좋겠지요.
또한 친부 동의서를 첨부한다면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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