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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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
<목차>
1. 동성 간 슴만튀의 법적 판단 기준
2. 경찰 조사에서 위험해지는 진술 패턴
3.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실제 대응 구조
‘슴만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장난이었는데 일이 커진 건 아닐지, 동성인데도 문제가 되는 건지, 벌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과가 남을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오갑니다.
실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끼리 장난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상대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들이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1. 동성 간 슴만튀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슴만튀는 단순한 신조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명확한 지점에 걸려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판례에서는 기습적 접촉 자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강제추행은 이성 간 범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성별 요건은 없습니다.
즉,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장난이었고, 평소 친한 사이였고, 분위기도 가볍게 흘러갔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봅니다.
그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이미 범죄 성립 여부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2. 해명 중심 진술은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냥 장난이었다, 상대가 바로 거부하지 않았다.
이 말들이 왜 위험한지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가슴이라는 신체 부위 자체가 갖는 성적 의미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깨나 팔과 동일 선상에서 설명하려는 순간,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상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얼어붙는 반응은 충분히 자연스럽고,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아서 봐주지 않을까.
초범인데 설마.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경 요소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술은 ‘설명’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3.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이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에 조급해지고,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엔 강하게 거부하다가, 이후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반성 과정을 거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범행의 경위, 사전 계획성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의 깊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당장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가 법적 대응의 핵심 구간입니다.
반성문 하나도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맥락이 중요하고, 접근 방식 역시 감정이 아닌 법률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검색을 통해 답을 찾으려는 지금 이 순간, 이미 혼자 판단하기엔 정보가 너무 단편적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초기 대응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슴만튀 사건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동성 간 장난이라는 인식, 해명하면 이해받을 거라는 기대, 초범이면 괜찮을 거라는 막연함.
이 모든 생각이 실제 수사 흐름과 어긋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정리된 대응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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