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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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강제추행? 기습추행이 유죄 뜨는 진짜 이유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강제추행? 기습추행이 유죄 뜨는 진짜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네 글자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술자리 혹은 길거리에서의 사소한 접촉이 문제가 되어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며 억울해하고 계시겠죠. 귀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그저 찰나의 순간에 닿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요.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폭행'과 법원이 판단하는 '폭행'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놓치고 있는 법의 맹점과 유일한 탈출구를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때리지도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왜 강제추행범이 되는 걸까요?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귀하는 "나는 힘을 쓰지 않았다, 그냥 툭 쳤을 뿐이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대법원 판례는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죠.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구타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 '만짐' 자체가 곧 폭력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길을 가다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 등은 피해자가 저항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성이 더 뚜렷하다고 판단합니다.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기습적이었느냐가 유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2. 장난으로 툭 쳤을 뿐인데,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신체 접촉이 다 감옥행 티켓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귀하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희망의 끈은 바로 '성적 고의성'입니다. 기습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렸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경우라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분명 존재합니다. 관건은 귀하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장난이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접촉한 부위와 시간,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귀하의 행위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하며, 자칫 "장난이었다"는 말이 "피해자를 우습게 봤다"는 뜻으로 곡해되어 괘씸죄만 추가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상대가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습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침묵'이나 '무반응'은 동의의 표시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얼어붙은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봅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들어온 접촉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니까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다", "수치스러워서 자리를 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물리적인 상처가 없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비열한 범죄로 보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유리한 정황으로 착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고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이 정도면 처벌받나요"라고 물어보며 위안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는 매년 높아지고 있고, 기습추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귀하의 행위가 추행이 아님을 증명할 논리적인 무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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