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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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기습추행, 무조건 강제추행 인정될까?
기습추행, 무조건 강제추행 인정될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성추행피해자들의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인식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과도기인지라 강제추행의 성립 조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지정되어 있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시 성립되는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폭행과 협박의 인정 범위에서요.
그중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이 기습적인 추행의 강제성 인정 여부입니다. 폭행? 협박?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기습적인 추행은 강제성이 매우 강한 상황이기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할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이기에 의사에 반할 틈이 없었고,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
물론 그렇다 해서 기습추행이
무조건 강제추행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기습추행이 강제적인 행위라고는 하나,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극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해도 억울할 여지는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내린 선고에 따르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정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만족을 구한다고 볼 법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완전히 최신 판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판결은 판례를 최우선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효력을 충분히 가집니다. 그러니 기습추행이라 해도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7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부드리건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나아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추행 사건, 특히 기습추행 사건이라면
필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올바른 대처 전략을 세우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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