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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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성기 삽입이 없었는데도 강간죄만큼 무겁게 다뤄지나요?
유사강간 처벌, 성기 삽입이 없었는데도 강간죄만큼 무겁게 다뤄지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네 글자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진 상태일 겁니다. "성관계를 맺은 건 아닌데", "중간에 멈췄는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올 테니까요.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 준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사강간은 단순히 강간보다 조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공포심 대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상황을 타개할 법리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성기 결합이 없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중이 생각하는 '성폭행'과 법이 규정하는 '유사강간'의 괴리입니다. 귀하는 "성기끼리 닿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삽입'입니다. 법원은 신체의 중요 부위에 무언가를 강제로 넣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주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가 강간 못지않다고 판단합니다. 손가락이나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히 최근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강력한 물리적 제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삽입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순간, 귀하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강간을 시도하다 멈췄는데,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처벌받나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입니다. 강간(성기 삽입)을 목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손가락 삽입 등에 그쳤을 때, 이를 '강간 미수'로 볼 것인지 '유사강간 기수'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실패했으니 미수범 아니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검사는 종종 이를 유사강간 기수로 기소합니다.
왜냐하면 유사강간죄는 이미 손가락이나 도구가 삽입된 순간 범죄가 '완성(기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강간 미수는 감경의 여지가 있지만, 유사강간 기수는 완성된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의 당시 '고의(Intent)'가 무엇이었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사강간만을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법리적 차이를 일반인이 혼자 소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 진술에서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했다가 죄명이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유사강간죄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판사가 작량감경(정상참작하여 형을 줄여주는 것)을 해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라는 뜻입니다.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고 대충 대처했다가는 곧바로 차가운 감옥행 열차를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이고, 범행의 경위, 우발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이 정도면 훈방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사느냐, 사회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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