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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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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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무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일정이 미뤄집니다.
이미 대금 일부를 지급했고
다음 일정까지 잡아 둔 상황이라면
더 기다리는 것도,
다른 업체를 찾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하지만
그동안 생긴 손실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기도 하죠.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시점에는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는
항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이행하기로 했는지,
어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1. 약속을 어겼다면 무조건 배상할까요?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납품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약속한 사양과 다른 제품을 제공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작업을
일부 빠뜨린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불이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부담한
의무의 내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진행하기로 한 계약과
일정한 판매 실적까지 보장한 계약은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대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광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매출 부진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안서나 별도 합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했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 읽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견적서, 발주서, 협의한 문자와 전자우편,
이후 변경된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외에
귀책사유와 면책 사유를 검토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인력 부족이나
협력업체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 이행 상태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가 맞물린 계약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할 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인도 거절이 정당한지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부터 해제해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물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유지가 필요한 선택일 수 있죠.
반면 더 이상 이행을 기다릴 수 없다면
계약 해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이행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내용과 사정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문자만 보내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언제까지 이행을 요구하는지,
계약을 끝낼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별도의 해제 절차를 정했다면
해당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추가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선급금 반환액이
곧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손실을 반환금과 배상금에
중복해서 넣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정산 문구가 특히 중요합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별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다른 업체에 맡긴 비용도 받을까요?
기존 업체가 일을 마치지 않아
다른 업체를 급히 구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계약 불이행과의 관련성,
대체 거래의 필요성, 금액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배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새 업체에 지급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작업을 500만 원에 맡겼다가
계약 불이행으로 다른 업체에 6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원래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에 지급한 돈의 반환 관계를
별도로 정리하면서 추가 부담한 차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새 계약에 작업 범위 확대나
자재 등급 상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나누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견적서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비용 증가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급하게 맡기느라 단가가 높아졌다면
촉박했던 일정과 당시 가능한 대안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영업 차질로 얻지 못한 이익을 청구할 때는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정된 매출 전체를 적기보다
실제 거래 가능성과 비용을 반영한
이익 감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주문 내역, 취소 통보,
기존 거래 실적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결과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일정이나 거래 조건을
사전에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지연배상금 약정이 있다면
계산에 앞서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약정금과 실제 손해를
모두 더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을 청구받은 입장에서도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액의 적정성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일부 지연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시한 비용 전부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과
실제 이행 상태를 비교하고,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먼저 판단하되, 반환받을 돈과
추가로 청구할 손해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을 계속 미루는 상대방에게
어떤 통지를 보내야 할지,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된다면
계약서와 협의 내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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