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
보증금 1억4000만 원과 금액에 대한 12%의 법정이자 모두증금 1억4000만 원과 금액에 대한 12%의 법정 이자 지급(의뢰인 승소)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
부당이득금 358만 원과 그에 대한 12%의 법정이자 지급(의뢰인 일부승소)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12%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대부분 지급(의뢰인 승소)
임대차갱신 거절 후 재…
임대차갱신 거절 후 재임대한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한 사례
-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대해 연 12% 법정이자 적용 지급 및 소송비용 피고부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
손해배상금 2,500만원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일부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
신탁계약 사실을 고지…
신탁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승소한 사례
-
보증금 1억 6천 전액 반환
임차인 모르게 매매한 …
임차인 모르게 매매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
원고의 청구 대부분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뢰인 실질적 승소)
동업 투자금을 대신 부…
동업 투자금을 대신 부담한 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의 강제집행 저지 시도를 방어한 사례
-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인정 및 기지급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 (원고 승소)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실 미고지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착오 취소로 대금 반환 승소 사례
-
매매대금 감액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2억 원 규모의 부당한 …
2억 원 규모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피고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
제3자의 부정 대출로 인한 채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과 상계하여 전액 소멸…
-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전부승소
이혼한 전 장모의 3,000…
이혼한 전 장모의 3,000만 원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101,320,000원 전액 반환 인정
지역주택조합 안심보…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