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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부모가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부모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 부모와 다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출생신고가 잘못 이루어졌거나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알아보게 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나타나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관계인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65조에서는 다른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친생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된 상황이라면 해당 법률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반적인 출생신고로 형성된 친자관계의 외관을 다투는 경우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행정상 오타를 수정하는 것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정리되는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찾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인지, 친자관계 자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2. 친생부인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용하여 친생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중 임신한 자녀가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이용해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녀의 출생시점과 부모의 혼인관계 등을 확인하여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의 동거가 장기간 존재하지 않는 등 외관상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만 알고 소송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방법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 유전자검사를 하면
가족관계를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이미 유전자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DNA 검사결과는 실제 혈연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를 주민센터에 제출한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는 개인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비롯한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도 관련된다고 보고,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이 필요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지는지가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친생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혈연관계 여부만 확인해 법률상 관계를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뤄져 왔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에서 말하는 '부존재'는 단순히 DNA가 다르다는 의미만으로 이해하기보다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확인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04.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자녀가 출생했을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와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과정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기재 → 자녀의 출생시점 →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 → 출생신고 경위 → 실제 혈연관계 → 기존 인지·입양 또는 관련 판결의 존재 여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지와 상대방의 생존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 및 기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정도로만 이해하고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과 출생 당시 혼인관계, 실제 혈연관계 및 출생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여 어떤 가사소송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뜻을 알아보고 있지만 친생부인의 소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현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래전 잘못된 출생신고를 이제야 발견했거나 친자관계가 상속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소송의 종류에 따라 요건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 법률상 친자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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