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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증거가 핵심? 현명한 증거수집 방법! 3) 카드 내역, CCTV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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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증거가 중요하다던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 카드 내역이 증거가 된다? (+숙박업소 CCTV는?)
증거가 애매할 때는 "정황 증거" 여러 개를 수집해서 논리를 만들어 제출하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상간녀와 유책배우자가 거짓 주장을 늘어놓을 때,
저희 측 의뢰인들께서는 "우리 상간녀소송 증거도 더 많이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조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반드시 다퉈야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내가 수집한 자료가 모두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청구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 중 신용카드 영수증(숙박업소, 유흥업소 결제 내역 등),
특히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그 여러 간접 증거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 쟁점'에 근접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소송은 문제가 닥쳤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 앞뒤 계산하지 않고 상대를 다그쳤다가는, 수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도 잃고 우리 가족도 곤경에 처하니까요.
지금 다른 생각 할 겨를이 없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해도 더 큰 것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Q.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거가 된다고요?
새로운 이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돈을 쓰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가 결정적인 불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위한 선물을 사거나,
상간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식당, 영화관, 숙박 시설을 결제하거나,
상간자의 집으로 배달음식을 시켜주는 일도 적지 않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은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불륜이 의심된다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현금 인출 내역, 상간자에게 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법적으로 외도 사실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때 참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카드 내역만을 가지고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Q. 숙박업소 CCTV는요?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토대로 법원의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명령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숙박한 사실을 담은 CCTV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확실한 입증 증거가 되지만, 숙박업소에서 보안 영상을 오래 보관하기 않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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