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 100% 가까이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상간녀위자료 청구취지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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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실관계
1. 사건 결과 및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남편)은 혼인기간이 28년 차에 이른 중년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 명 두고 있으며 상간녀와의 외도 사실이 밝혀 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중년 부부로 지내왔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내연녀와 1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지속했으며 두 사람은 단 둘이 여행을 가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여행지 숙박업소 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수집되기도 했는데요.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녀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잘못했다는 애원에 한 번은 믿어보고자 용서를 했지만 오히려 상간녀는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외도 관계를 들킨 후에도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원고) 측은 남편과 상간녀가 자신을 기만하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있음을 알게 된 후부터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급격한 체중감량으로 인해 잦은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원고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상간녀 고소를 통해 적법한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승소를 위한 전략
2. 테헤란 전략
원고의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행위들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파탄을 초래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난 후에도 한 번의 용서는 물론 탓하기 보다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회유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배우자의 개선의지가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에 이른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분결과
3. 판결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손해배상 액수 고려사항 >
- 원고의 혼인기간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 부부 피해의 정도
- 부정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
청구한 위자료 금액 100% 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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