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외도행위 입증으로 상간녀 3,000만원 위자료 지급!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남편 김씨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상간녀인 피고인은 의뢰인의 오랜 친구였으며 남편 김씨가 의뢰인과 연인관계일 때부터 절친한 친구의 애인인 김씨와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과 김씨가 결혼한 후에도 두 사람은 의뢰인을 속이고 따로 오피스텔을 계약해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목록을 통해 남편과 친구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친구였던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맞춤 전략과 조력
1) 주장내용
-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
- 상간녀는 원고와 오랜 친구로서 원고와 김씨가 연인관계였을 때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두 사람이 혼인하였음에도 반성의 기미없이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 주장
2)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내역, 오피스텔 계약문서 및 빌딩 관리인의 진술,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CCTV영상물, 남편의 통화기록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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