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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이혼소송에서 부모가 알아야 할 법원 판단기준과 준비

2026.11.16 조회수 31회

 

목차

1.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2. 법원은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나요?
3. 무엇을 준비해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친권도 꼭 가져와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 모두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법원은 말보다 생활환경을 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개념인지, 경제력이 부족하면 불리한지도 궁금해하십니다.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도록 합니다.


결국 핵심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입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권한과 책임입니다.


이혼 시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또 민법 제909조에 따라 친권 행사자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큰 경우 공동친권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2. 법원은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나요?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우선합니다.


주된 양육자, 애착관계,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를 종합합니다.


아이가 이미 다니는 학교와 생활권을 유지할 필요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양육 의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의견이 절차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자녀 의견도 부담이나 회유 여부를 함께 살펴 최종 판단합니다.

 


 

3. 무엇을 준비해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먼저 현재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학원 상담, 학교 알림장 등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환경, 근무시간, 돌봄 지원자, 향후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양육 부적절성을 주장할 때는 감정적 표현보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사건의 기준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실제 생활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 문제는 장래 계획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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