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변경
친권양육권변경,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변경한 사례
◆ 진행 과정
▶ 12월 12일
> 의정부지방법원 심판 청구
▶ 3월 15일
> 조정기일 진행 및 조정 성립
▶ 3월 18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진행결과 : 상대방의 변경 동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실제 자녀의 생활과 앞으로 필요한 보호 및 법률행위를 고려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명확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친권양육권변경은 부모 중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도 조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장기간의 심판 절차보다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가 처한 상황과 변경의 필요성을 정리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자녀의 현재 상황과 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
: 테헤란은 단순히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원한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자녀의 생활환경과 앞으로 필요한 보호 및 법률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여 변경 동의 유도
: 친권양육권변경을 두고 부모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 가사조사나 추가 심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며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면접교섭과 양육비 등 관련 조건도 함께 조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략 3.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한 방향으로 신속히 종결
: 상대방의 동의를 토대로 조정기일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심리와 장기간의 분쟁을 피하면서 사건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친권양육권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경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별도의 장기 심리 없이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