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친권양육권지정, 자녀 2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2월 28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2월 28일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조정 성립
▶ 2월 29일
> 조정조서 정본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 진행결과 :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를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양육환경과
향후 안정적인 양육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들의 향후 양육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략 2. 양육비 지급 내용까지 함께 조율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이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고,
자녀 1명당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략 3. 면접교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 이혼 후에도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월 2회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사건본인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 상대방은 자녀 1명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도 조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조정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