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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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대응,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실무절차정리

목차
1.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2. 이행명령과 감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3. 지급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데,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지연될수록 부담이 큽니다.
다만 지급 약속만 있는지,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감치나 제재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미지급대응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법원 결정이나 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 신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30일 범위에서 신병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은 미지급 기간, 지급능력, 회피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입금 내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단서도 중요합니다.
급여생활자라면 회사명과 근무지를 알면 압류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법원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대응은 집행권원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급여나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는 상대방의 불이행 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함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미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절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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