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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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거부사유, 법원이 보는 실무상 인정 기준과 대응 절차
목차
1.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3. 부당한 거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될까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가능한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폭언,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거부 의사가 문제 됩니다.
민법상 면접교섭 제한 기준과 법원의 판단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우려를 중요한 사유로 봅니다.
술에 취해 자녀를 데려가거나, 약속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도 문제 됩니다.
자녀에게 양육친을 비난하게 하거나 정서적 불안을 주는 행동도 고려됩니다.
핵심은 부모의 불편함이 아니라 자녀에게 발생할 구체적 위험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법률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전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싫다”고 말해도 나이, 이유, 외부 영향 여부를 함께 봅니다.
양육친이 반복적으로 만남을 방해하면 자녀 복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양육자 변경이나 위자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인도 방법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부가 있으면 문자, 통화 녹음, 일정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위험 사유가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 상담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거부사유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양육비 문제만으로 거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이 있다면 임의로 막기보다 법원에 제한이나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해가 계속되면 이행명령, 과태료, 양육자 변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별개로, 양육권 분쟁에서는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현재 상황이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료와 경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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