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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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재산분할, 파탄시점부터 재산형성기여도까지 판단기준
목차
1. 별거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언제 형성된 재산까지 나눌 수 있나요?
3. 별거 중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미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부부의 경제생활도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별거 후 늘어난 재산도 대상인지 궁금해하십니다.
또 별거 기간 생활비를 혼자 부담했다면 기여도에 반영되는지도 문제 됩니다.
별거중재산분할은 파탄 시점,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판단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이혼의 효과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별거 전 맞벌이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경제공동체가 끊겼다면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실무상 재산가액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나눌지는 혼인 파탄 또는 별거 시점이 중요합니다.
별거 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전 형성된 자금이나 부동산 수익으로 늘어난 재산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관련성이 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먼저 별거 시작 시점과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내역,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거래내역, 보험, 퇴직금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도 기여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중재산분할은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혼인 중 공동재산인지, 별거 후 경제공동체가 유지됐는지입니다.
재산 형성 시점과 자금 출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쟁점도 함께 연결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떤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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