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변경
양육권 변경 신청하여 인정되고 양육비 매달 11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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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사례
▣ 1월 3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13일
> 변론 종결
▣ 9월 13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우선순위 : 양육권변경
의뢰인은 약 3년 전 조정이혼을 마쳤습니다.
당시 상대가 양육권을 지정받았는데요.
상대가 재혼하게 되면서 아이를 계속 방치하는 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바, 자녀가 본인에게 찾아와
현재 본인과 지내고 있는 바를 통합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는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빠에게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위 사유로 양육권변경을 신청하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 양육권 변경
- 양육지 청구
- 이혼당시 정한 내용과 달리 본인이 실질적 양육. 양육상태에 맞춰 양육권자 변경
- 상대방이 과거 미지급양육비 등 공제주장, 본인 소득 적음 등 주장하여 월 60양육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의사대로 월 110 양육비 주장
- 과세정보조회 결과상 상대방 소득은 낮았지만, 상대방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통장거래내역상 타인에게 이체한 내역으로 소득 은닉 주장하고 재산조회하여 최근 수입차량을 소유한 점 주장
- 자녀와의 친밀도를 주장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1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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