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재산분할/조정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및 부부 소유 부동산 100% 분할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1990년도에 결혼하고 슬하에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내인 의뢰인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크게 반성이 없었는데요.
2019년도 말, 남편은 갑자기 모든 애정이 식었다며 돌연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를 찾아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막고 싶어했는데요.
처음에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상대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도 함께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남편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대신에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혼을 먼저 청구하여 우리 측에서 원하는 조건 모두를 성사시켰습니다.
테헤란의 조정 전략
의뢰인 부부는 한 집에서 지냈지만 남편은 이혼 요구 이후 아내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혼 기각을 원하는 쪽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 테헤란에 연락 후 상의하여 수시로 상대방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 손편지 쓰기 등을 통해 대화 의지 및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조정 초기에 재판부에는 당사자 간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부 상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이 서면을 제출할 동안 상대방 측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2020. 9월까지 5회에 걸쳐 면접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때부터 1년이 넘어가자 상대방은 지쳤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 의사가 생겼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전략적으로 조정 전날에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와 변호사 모두 참석하였고 조율 끝에 위자료 없이, 대학을 다니는 성인 자녀 2명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대학 학비 전액, 재산분할은 부부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의 아내의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사라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초반에 재산분할 50%를 주장하던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시키고 실제로는 우리 의뢰인이 약 부부공동재산의 약 80% 가량 가져온 것입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조정신청서 신청 내용 100% 인정
2. 먼저 이혼요구를 받았으나, 나중에 이혼을 결심한 뒤 경제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
이혼은 이혼을 빨리 원하는 마음이 급한 쪽이 좀 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급할 것이 없었고, 이후 이혼을 마음 먹은 뒤 장래 경제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현명한 의뢰인이 협조해주신 전략 아래 좋은 결과가 도출된 사례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의사를 밝힌 후 1년 넘게, 조정 신청 이후에도 아무런 반박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이 급한 상대방은 더 빨리 지쳤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내주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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