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100%방어
의뢰인의 외국 부동산, 조정으로 상대방 분할권 포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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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A씨는 지난 2012년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학을 오래 해왔던 의뢰인은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시댁'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둘의 갈등은 계속 깊어져만 갔으며, A씨와 남편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해외 유학 시절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것이였습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것은 국내 재산을 분할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A씨의 남편은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의뢰인도 즉시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우선 본인이 해외에 둔 재산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여도는 남편이 전혀 없음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토지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소송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곤란에 처한 입장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1. 재산관계 소명
실제로 국제 이혼 및 한국인 부부가 해외에 재산을 둔 이혼 사건은 그 특성상 보유자가 스스로 밝혀주지 않는 이상은 존재와 가치에 관한 자료 수집 자체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도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외 재산을 찾아낼 땐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로 명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도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일단 국세청을 통해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및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정 등에 따라서 외국의 금융계좌 및 소득 정보를 제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제공 받아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 명령을 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해외에 있는 재산 정보를 제출할 수 있지요.
이 외에도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출 자료, 또 가사 조사 절차 도중 해외 재산에 관하여 진술한 자료를 모두 근거로 삼아 해외 재산이 존재하나, 이를 보전하는 데 남편의 도움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재산 가치를 증명하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소명했습니다.
참고로 해외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는 것에 대한 명문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무상으론 캐나다 앨버타 주 소재 시가에 의해 정했던 케이스가 있으며, 미국 뉴욕의 주택 및 상가의 시가, 부동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본인이 제출한 재산명시결과에 의해서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소재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당 지분을 이전하는 것 대신 소유의 명의를 두고 금전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사건이 복잡하므로, 의뢰인의 남편은 부동산에 대하여 돈으로 받기를 원했는데요.
테헤란 가사전담센터도 이혼시재산분할소송을 위해 이러한 기존 법원 판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남편 측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원만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 기존의 풍부한 국제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외국 보유 재산목록 제출도 간편하게 완료
2. 논리적인 협상으로 상대방 측에서 외국 부동산 분할요청 포기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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