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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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개정된 학폭예방법, 학교폭력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부터 바뀌는 학폭예방법>
지난해 발의되었던 학교폭력예방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1학기부터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방식이 달라질 텐데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내용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더 큰 처분을 받기 전 서둘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대응하는 방법 또한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학폭 가이드북을 집필한 학교폭력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조치내용>
지난해는 정순신 사건과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등 굵직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대책이 빠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으니, 가해 학생 입장이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시 2호 처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학폭 징계 중 호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2) 긴급조치 시 7호 처분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사안에 따라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의 행위가 심각하거나 보복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피해 학생 행정심판 참가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해당 재판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퇴해도 피할 수 없는 학폭기록>
위 변경된 학폭예방법을 보시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엄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 만큼, 가해 입장은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죠.
간혹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퇴학을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퇴생일지라도 추후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학폭기록 졸업 후 즉시 삭제
-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접촉 금지, 3호 교내봉사
2) 학폭기록 졸업 후 2년 보존
-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3) 학폭기록 졸업 후 4년 보존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4) 학폭기록 영구 보존
- 9호 퇴학
위 내용처럼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보관되기에,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개정된 학폭예방법은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전담조사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진만큼 지금까지 학교 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았을 경우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더욱 많은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신고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겠죠.
달라진 학폭예방법을 자녀에게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