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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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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학생 보호자가 알아야 할 판단기준

2026.11.20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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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를 때리고 괴롭힌 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면 가해학생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학폭위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경찰 신고나 소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피해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불리한 누락을 막을 수 있는지도 고민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학폭위 조치, 형사·소년 절차, 피해 회복 절차가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각 절차의 기준을 이해해야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 목차 ⁕

 

1. 학폭위 조치가 처벌과 같은가요?

2. 형사·소년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3. 피해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학폭위 조치가 처벌과 같은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행정적 조치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욕설과 단체 대화방 괴롭힘이 있었다면 단발적 말다툼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행위의 맥락, 반복 여부,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같은 표현이나 신체접촉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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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소년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이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촬영물 관련 범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 정도, 행위 수단, 반복성, 공모 여부,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봅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곧바로 형사책임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피해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학생 측은 먼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해행위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캡처, 통화기록,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녹음, 개인정보 공개, 단체방 재전송 등은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조사, 학폭위 심의, 수사 절차는 제출 자료와 진술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미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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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확인할 때는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행이나 괴롭힘이라도 지속성, 증거, 피해 정도,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 전인지, 학폭위 심의 예정인지, 이미 경찰 신고가 된 상태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한 자료와 예상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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