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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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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폭 피해자가 알아야 할 신고와 학폭위 판단 기준 핵심정리

2026.11.20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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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맞고 왔는데, 학교 밖이라 학폭 신고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원, 독서실, 통학로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괴롭힘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혼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 학생을 형사절차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면, 학교 절차와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은 장소보다 행위의 성격, 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와 증거에 있습니다.


학원 학폭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원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2.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3. 놓치기 쉬운 증거와 초기 진술은 무엇인가요?

 


▶ 1. 학원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 학생이 학원 복도에서 밀치거나 욕설을 반복했다면, 학교 밖 행위라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라면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다툼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상해나 심리적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학원 학폭 여부는 장소보다 행위 내용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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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열리며,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하는 학교폭력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이 보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학폭위가 진행되어도 경찰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학폭위 절차가 당연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현재 단계가 학교 조사인지, 학폭위 심의인지, 수사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놓치기 쉬운 증거와 초기 진술은 무엇인가요?

 

학원 학폭은 학교 안 사건보다 현장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CCTV, 출결 기록, 문자와 단체대화방 내용, 진단서, 사진, 상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있어 늦게 확인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 과정에서 무리하게 상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도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학원 관계자의 목격 진술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는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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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원 학폭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밖 행위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폭행이나 상해가 있다면 형사·소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피해 정도, 반복성, 증거,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의 사건이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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