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위 6호 출석정지 조치와 학생부 기록 불복절차 판단기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폭위 6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출석정지가 전학 직전 단계라는 뜻인가요?”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수업에 못 나가는 문제뿐 아니라 학생부와 향후 절차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위 6호가 정확히 어떤 조치이고, 어느 정도 사안에서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미 결정이 났거나 예상되는 경우라면 불복이 가능한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성격과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학폭위 6호 출석정지의 의미, 판단 요소, 절차상 확인 지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폭위 6호는 어떤 조치인가요?
2. 출석정지는 언제 무겁게 판단되나요?
3. 놓치면 불복이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폭위 6호는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인 출석정지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6호는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환경 회복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학교폭력 절차상 조치입니다.
다만 학생의 생활기록부, 학업 공백, 추가 조치와 연결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같은 6호라도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이전 관계, 심의 과정의 자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법원도 학폭 조치의 적법성을 볼 때 절차 준수와 사실 인정의 근거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이 있었고 피해학생이 등교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다툼인지, 상대방과 상호 충돌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 진단서, 메시지, 목격자 진술, 교내 조사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판단은 더 미세해집니다.
출석정지 여부는 행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 경위와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 6호가 예상된다면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심의 전후로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자료가 누락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서 내용, 조치 사유, 적용된 사실관계, 학생부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별도로 검토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과 직접 접촉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추가 쟁점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복 가능성은 기한, 절차 하자, 증거 구조, 조치의 비례성까지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6호는 출석정지라는 학교폭력 절차상 조치입니다.
다만 학생부 기록, 학업 공백, 향후 불복 절차와 연결될 수 있어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뿐 아니라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능성을 절차 단계에 맞춰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 조사 중인지, 학폭위 심의 전후인지, 처분서를 받은 상태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녀의 진술, 상대방 자료, 보유 증거, 예상되는 학폭위 조치를 정리한 뒤 사안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