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6호처분 출석정지 후 기록과 불복 판단 기준

2026.11.19 조회수 13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들 사이 다툼인데 학폭위에서 6호 출석정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거운 조치인가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6호처분의 의미, 생활기록부 영향, 이후 불복 가능성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6호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실제 학교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까요?


이미 심의를 앞두었거나 처분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6호는 가해학생 조치 중 출석정지에 해당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 하자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호처분의 기본 의미와 학폭위 판단 기준, 불복 전 점검할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6호처분은 무엇인가요?

2. 6호가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불복 전에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1. 학교폭력 6호처분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6호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중 출석정지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이 제한되는 조치이므로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학생이 상해와 공포감을 호소하는 사건에서 6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6호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사건 결과까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 문제도 조치 유형, 이행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2. 6호가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법원도 일반적으로 처분의 필요성과 균형성, 절차상 방어권 보장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신체 폭력이라도 우발적 충돌인지, 반복된 괴롭힘의 일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한 차례 밀침이 있었지만 곧바로 사과하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 여러 학생 앞에서 반복 폭행한 경우는 같은 선에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6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6호의 적정성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이전 관계, 사후 태도와 증거의 일치 여부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 3. 불복 전에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6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불복은 처분 통지서의 이유, 회의 절차, 진술 기회, 증거 반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시간을 지체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진술서, 문자와 메신저 내용,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쟁점이 폭행, 협박, 성적 언동 등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주장을 앞세울지는 현재 절차 단계와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마무리

 

학교폭력 6호처분은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조치입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분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결정서의 이유와 절차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폭력 사안에서는 특수폭행 여부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후인지, 보유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받은 6호처분의 사유와 자료를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