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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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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6호 시설위탁 소년재판에서 달라지는 판단기준 핵심

2026.11.09 조회수 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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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소년재판에 가게 됐는데 보호처분 6호가 나오면 집에 못 오는 건가요?”

 

소년보호사건을 앞둔 보호자들은 처분 이름만 들어도 불안해하지만, 각 처분의 의미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6호는 어떤 경우에 검토되고,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재판 전에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사정과 자료는 어디까지일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생활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6호는 가정 내 보호가능성과 재비행 위험성이 함께 다뤄지므로, 핵심 판단 기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1. 보호처분 6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2. 법원은 언제 시설위탁을 검토하나요?

3. 재판 전 부모가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1. 보호처분 6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보호처분 6호는 소년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법원이 비행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내리는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과 달리,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어 체감되는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폭행 사건을 일으킨 소년에게 가정 내 지도가 어렵다고 보이면, 법원은 시설위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받는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지만, 사건 내용과 태도는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국 6호 여부는 사건의 명칭보다 비행의 정도, 반복성, 보호환경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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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은 언제 시설위탁을 검토하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비행의 중대성,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을 종합해 봅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공범 관계가 복잡하면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된 사건이라도 변화된 생활환경, 피해 회복 노력, 상담·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면 다른 처분과 비교해 판단됩니다.

 

가정에서의 지도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호자가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말이 자료와 생활계획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살펴집니다.

 

같은 폭행이나 절도 사건이라도 재비행 위험성과 보호환경에 따라 6호 검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재판 전 부모가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만큼 이후의 변화도 자주 확인됩니다.

 

피해 회복 경위, 학교생활 변화, 상담 여부, 보호자의 감독 계획, 휴대전화나 교우관계 관리 상황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실과 맞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처분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받은 조치가 곧 보호처분 6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현재 절차 단계와 제출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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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보호처분 6호는 소년원 송치와는 다른 시설위탁 처분이지만,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비행 내용만 보지 않고, 재비행 위험성과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폭행, 절도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학폭위 절차나 수사 절차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절차의 목적과 판단 기준을 혼동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의 사건이 학교 조사 단계인지, 수사 후 소년부 송치 단계인지, 이미 소년재판 기일이 잡혔는지에 따라 점검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보호처분과 보유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한 뒤, 6호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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