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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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처분, 미인정 결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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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6호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출석정지를 뜻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그 근거입니다.
통지서에 6호라는 숫자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는 걸 보고 몇 번이나 다시 읽으셨을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며칠 학교에 못 가는 정도겠지 하는 기대와, 이게 생기부에 남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이죠.
6호처분은 이름은 짧아도 따라붙는 것이 많습니다.
출결 처리, 학생부 기록, 대입,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기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6호처분이면 출석정지는 며칠이나 이어질까요?
2. 6호처분은 결석으로 남는다는데 학생부와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3. 6호처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행부터 해야 할까요, 다툴 수 있을까요?
출석정지 기간은 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에 이 점이 문제 된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판단했어요.
3일이 될 수도,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6호처분에는 함께 따라오는 조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6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역시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에도 학교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계획이 따로 세워지고요.
결국 6호처분 하나가 정해지면 출석정지 일수, 특별교육 시간, 학습 계획이 한꺼번에 정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그 일수가 적정한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반성과 화해 정도까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알아야 가늠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숫자만 놓고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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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처분으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석과는 취급이 다릅니다.
더 무거운 쪽은 조치 기록이에요.
6호처분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되어 졸업일로부터 4년간 보존됩니다.
4호와 5호가 졸업 후 2년인 것과 확연히 갈리는 대목입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서 감점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정성 평가에 넣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6호처분이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게가 달라지는 까닭이죠.
삭제 심의의 문이 열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목표 대학 전형에서 이 기록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아이의 학년과 진학 계획을 함께 놓고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이의가 있다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호처분을 받고 마음을 추스르는 사이 이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행 쪽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이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1개월 이내에 이행하라는 서면 안내를 하며, 이후에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투겠다는 마음과 이행하겠다는 책임이 서로 부딪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투는 동안 이행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불복 절차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6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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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여러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처분입니다.
재심 기한, 이행 기한, 학년이 바뀌는 시점, 지원 대학의 전형 방식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중 하나만 놓쳐도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생깁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수령 날짜부터 적어두시고, 날짜가 가까워지기 전에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통지서 내용과 아이의 학년, 진학 계획을 함께 놓고 지금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일정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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