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프리랜서 세금, 사업자 구분부터 해야합니다

2021.06.21 조회수 12475회

 

 

1. 프리랜서 세금, 각각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버나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같이 프리랜서로서 혼자 일하는 사업주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 나만의 일을 하게 되는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사업자로 산다는 것은, 직장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여러가지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혼자서 일할 때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을줄은 사업주님도 몰랐을겁니다. 

그 중에서는 아예 손도 못댈 것 같은 문제들이 있지요? 

세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님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진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님께서 궁금하신건 이런 게 아닐까요?

세금을 더 줄일 수는 없을지, 빼놓고 내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프리랜서 세무사를 찾아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프리랜서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 프리랜서 부가세, 관리 안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프리랜서의 구분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프리랜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개인)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 않음

▶프리랜서(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냄

 

여기서 프리랜서(개인)과 면세사업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프리랜서(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사업을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프리랜서(개인)은 모두 면세 대상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엔 부가세를 낸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가세를 안 내니까

프리랜서(개인)이 더 좋은 거네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프리랜서(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등 개인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지 못합니다.

프리랜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건 꽤 큰 패널티인데요.

만약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원재료가 많으면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여러 세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제한 요건도 있습니다.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장이 따로 있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하면

프리랜서(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개인)은 사무실과 같은 설비가 있으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개인)이 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프리랜서(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 혹은 어딘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처리되어 프리랜서(개인)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자)가 됩니다.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없이 혼자 일하되, 연예인 코디네이터나 작가의 어시스트는 직원이 아닌 보조자의 개념으로 둬야 하죠.

이럴 경우, 보조자 역시 또 다른 프리랜서(개인)으로 보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했으니 용역비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구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은 이런 세무처리를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저같은 프리랜서 세무사를 선임합니다.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는 이런 세무처리, 원천징수, 인건비 등을 모두 처리해줍니다.

사업주님이 세금, 4대보험, 원천징수를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따라서 세무처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3. 제대로 세금 관리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는 업종마다 세금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님의 업종에 맞춰 이에 합당한 만큼의 세금 관리를 받아야 하죠.

직업 특성상 경비로서의 지출이 많은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프리랜서 업종의 이해가 깊은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2만 유튜버 윰댕님

 


50만 유튜버 덕자님

 

직원을 고용한 상태거나, 별도로 사업장이 있으신 프리랜서 분들은 부가세 관리가 필요합니다.

7월에 있을 부가세 납부를 위해 프리랜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를 통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 도와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