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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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공유, 중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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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보호자 머릿속에는 비슷한 장면이 스칩니다.
“설마 우리 아이도?”
“직접 찍은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단톡방에서 그냥 본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
이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실에서의 범죄 감각과 온라인 범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수사 환경은 다릅니다.
기술은 간편해졌고, 처벌 기준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연루된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더 이상 ‘지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처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결과를 갈라놓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 목차 ✓
1.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되는 처벌기준
2. 청소년 형사책임의 경계선, 만 14세 이후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3. 포렌식 이후가 아닌 이전 대응이 결과를 박꾸는 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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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에게 합성 기술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사진을 올린 사람은 따로 있고, 아이는 만들어서 올렸을 뿐인데요.”
그러나 법은 역할을 나누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제작, 제공, 공유, 소지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법은 ‘현실에서 촬영했는지’를 보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죠.
“그럼 AI가 자동으로 만든 것도 처벌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제작 과정에 AI가 사용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인식하고 저장하거나 공유했다면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청소년 사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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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현실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을 자주 봅니다.
“미성년자는 괜찮다던데요?”
“소년부로 가면 전과는 안 남는 거 아닌가요?”
이 기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보호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작 여부, 반복성, 공유 범위,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초범이면 봐주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일 뿐, 면제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단톡방, 다수 공유, 친구 얼굴 합성의 경우
‘우발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실형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최소 징역형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 3. 결과를 바꾸는 건 포렌식 이전의 대응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검색을 시작합니다.
“포렌식 하면 뭐가 나오죠?”
“지운 것도 다 복구되나요?”
정보 하나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전송 기록, 열람 흔적, 참여 여부까지 모두 분석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다 나오는데, 준비가 의미가 있나요?”
바로 이 지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포렌식은 사실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경찰조사는 해석이 개입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진술 구조.
이 차이가 기소유예와 소년원 송치를 가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즉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말 한 문장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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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아이의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어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막연한 안심도, 무작정 버티는 대응도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입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건 감싸는 게 아니라
법적 결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초기에 갈립니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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