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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범죄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부모가 놓치기 쉬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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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촉법소년범죄를 검색하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설마 형사처벌은 아니겠지”, “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죠. 뉴스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도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다년간 소년사건을 맡아오며, 그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이 아닌, 제도와 현실을 기준으로 촉법소년범죄의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촉법소년범죄의 법적 기준과 실제 보호처분 구조
2.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좌우하는 판단 요소
3. 재범 촉법소년범죄 대응 전략과 보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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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법소년범죄의 법적 기준과 보호처분의 실체
먼저 정확한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거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호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며, 단순 훈방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절도, 폭행처럼 흔히 ‘아이들 싸움’으로 오해되는 사건도 반복되거나 수법이 계획적이면 보호관찰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특수절도,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행위의 결과보다 위험성과 확산 가능성을 더 중하게 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겁냐”는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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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가르는 판단 요소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촉법소년범죄 선처”입니다.
그렇다면 선처는 어디서 갈릴까요. 핵심은 단순 반성이 아니라 교정 가능성의 입증입니다.
가정법원은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지 여부를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인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더해집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 생활 통제 방식과 교육·상담 이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판부는 계획이 아닌 이미 실행 중인 변화를 신뢰합니다.
이 논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3. 재범 촉법소년범죄, 포기하면 결과는 더 무거워집니다
재범이라는 단어 앞에서 보호자분들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환경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시설 환경에서 아이가 어떤 또래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쌓게 되는지까지 고려하면 단기 처분이 장기적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일수록 더 이른 개입, 더 치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 구조는 명확하고, 실제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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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범죄는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남고, 어떤 환경으로 아이가 이동하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색창 앞에서 불안해하고 계신 지금 이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아이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선택이 아이의 다음 몇 년을 결정짓는다는 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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