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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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학폭 신고, 먼저 하면 유리 하다는 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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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저희 아이도 맞았는데요.”
쌍방학폭신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보호자 대부분이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거나, 곧 맞학폭으로 번질 가능성을 직감한 상태죠. 불안합니다.
먼저 신고된 아이가 괜히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지금이라도 대응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쌍방학폭신고, 과연 ‘먼저’가 기준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쌍방학폭신고에서 '먼저 신고'가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
2. 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쌍방학폭 판단 구조
3. 쌍방학폭신고 결과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과 경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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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쌍방학폭신고에서 선신고의 의미
많은 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 신고 순서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 접수했는지가 아니라, 각 학생의 행위 내용과 반복성, 고의성, 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선신고 자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호자들은 종종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 왜 먼저 신고한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술의 정합성과 객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이 앞선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실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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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
쌍방학폭신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합니다.
다만 학폭 판단은 단일 장면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언어적 자극은 없었는지, 반복성은 어느 쪽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도발이나 선행 행위가 드러나 맞학폭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보호자들은 당황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나요?”라는 반응이 나오죠. 됩니다.
그래서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 신고를 서두르는 선택은 오히려 아이의 입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 3. 쌍방학폭신고의 핵심은 경험과 초기 정리
쌍방학폭신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이 전문가 선임을 떠올리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학교 현장의 구조, 조사 방식, 학생 진술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반 대응이 어긋납니다.
이 어긋남은 이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의 틀을 잡았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보호자가 많다는 점,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는 지금이라면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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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쌍방학폭신고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먼저 신고했는지, 나중에 대응했는지는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판단 하나가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그 무게를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아이의 학창 시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선택은, 더더욱 경험과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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