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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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 심판으로 학폭 기록 삭제 가능한 경우와 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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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행정심판을 검색하는 보호자와 학생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처분은 내려졌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진 상태죠.
억울하다는 말, 오해라는 설명, 아이가 먼저 맞았다는 주장.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감정은 기록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고,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바로 학폭행정심판입니다.
단순 항의나 민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행정심판이 필요한 상황과 청구 가능 기준
2. 학폭행정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과 판단 구조
3. 학폭기록 삭제를 위한 학폭행정심판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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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행정심판이 가능한 처분의 범위
학폭행정심판은 모든 불만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 다시 말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조치 등과 같이 학생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판단 대상은 ‘감정’이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입니다.
쌍방 갈등이었는데 일방 가해자로 판단되었는지,
사안의 경미성에 비해 조치 수위가 과도한지,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이 기준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절차적 적법성이라는 명확한 법 원칙에 근거합니다.
이 원칙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처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왜 위법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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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행정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핵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사과했고, 화해했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소용이 없느냐고 묻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반성문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핵심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했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특정 학생 진술만 채택되었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다수 진술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냈다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공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도 여기죠.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와 구조가 없으면, 그 기회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 3. 학폭행정심판은 전략 싸움입니다
학폭행정심판은 서류 몇 장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주장의 흐름, 증거의 배열, 법적 기준과의 연결.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 결과가 바뀝니다.
특히 학폭기록 삭제까지 염두에 둔다면,
행정심판 결과 이후 학생부 정정 절차, 교육청 해석, 학교와의 후속 조율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심판에서 이겼음에도 기록이 남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다뤄본 전문가는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사건을 단절된 문제로 보지 않고, 학생의 이후 진로까지 고려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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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행정심판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의 기록은 한 줄로 남지만, 그 한 줄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심판은 빠를수록, 정확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은 결국, 지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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