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 폭력 감경 현실 분석,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기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감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분류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올 조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단순히 몇 호 처분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학교생활, 진로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다는 걸 부모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경이 가능하냐고요.
그 질문의 방향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 목차 ✓
1.학교폭력감경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의 기준
2. 맞폭 신고, 감경 전략이 될 수없는 구조적 이유
3. 심의위원회가 보는 반성문과 의견서의 핵심 판단 요소
⋮
■ 1. 초기 대응의 속도가 감경을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언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는 즉시 분리조치가 원칙처럼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사과 한 번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심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심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라는 항목이 실제로 점수화되어 반영됩니다.
즉, 사과와 피해 회복 시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요소입니다.
치료비 선지급, 물적 손해의 즉각적 보전 같은 구체적 행동이 없다면 ‘노력했다’는 말은 근거를 잃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보호자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점에서죠.
⋮
■ 2. 맞폭 신고가 항상 학교폭력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상대도 잘못했으니 쌍방 신고를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쌍방 여부보다 행위의 경중, 반복성, 고의성을 따로 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뒤늦게 맞폭을 신고한 학생이 오히려 더 높은 조치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초 사안과 맞폭 사안의 성격이 같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학교폭력감경을 원한다면 ‘같이 신고하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의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맥락으로 움직입니다.
■ 3. 반성문과 의견서는 태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감정의 글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의와 이후 행정심판에서 보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 사건 이후 무엇을 문제로 인식했는지, 그리고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지도 방식과 향후 계획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특히 재발 방지 계획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계획이어야 합니다.
상담, 교육, 생활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감경 사유로 기능합니다.
⋮
■ 마무리
학교폭력감경은 요령이나 꼼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춰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맞폭 신고가 유리할지, 조용한 사과와 회복이 나을지, 반성문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순간일수록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점부터 인식하셔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