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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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됐을 때 개인회생 월급은 지키고 체납은 멈추고
급여 압류 됐을 때 개인회생 월급은 지키고 체납은 멈추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날, 기대하며 확인한 통장 잔고가 0원이거나,
평소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만 입금되어 있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많은 분이 "이제 직장 생활도 끝인가", "가족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라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압류된 돈을 되찾아올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급여 압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실무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여 압류,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우시다면
안타깝게도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회사(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이나 경리 담당자가 채무 사실을 알게 되어 심리적 위축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급여 압류 그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기려다 압류가 장기화되어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
신속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압류를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을 통해,
회사에 더 이상의 압류 적립금을 채권자에게 주지 말라고 법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압류를 멈추는 핵심 열쇠
급여가 압류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중지명령'입니다.
보통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새로운 압류 방지)과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압류 중단)을 함께 제출합니다.
1) 중지명령 결정
신청 후 약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더 이상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적립'하게 됩니다.
2) 압류금지채권 활용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생계비 이하까지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인가 후 압류 해제
회생 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그동안 회사가 쌓아두었던 압류 적립금을 한꺼번에 찾아와 초기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무자가 전하는, 압류 대응 Q&A
Q: 이미 압류된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A: 채권자가 이미 추심하여 가져간 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지명령 이후 회사에 적립된 금액은 인가 결정 후 압류를 해제하여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급여 압류 때문에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A: 이직을 하면 새 직장으로 다시 압류 절차를 밟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직장에서 회생을 진행하여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고,
깨끗한 상태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압류된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금이 걱정됩니다.
A: 압류 적립금은 보통 개인회생의 1회차 변제금으로 투입됩니다.
이는 오히려 초기에 큰 금액을 갚음으로써 전체 변제 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회사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법원에 중지명령과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서류 하나가 누락되어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소중한 월급은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급여 압류로 고통받는 수많은 직장인의 사례를 다루며,
신청 당일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며 밤잠 설치는 고통을 끝내려면, 법률 전문가의 방패를 빌리셔야 합니다.
월급 통장이 압류된 것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개인회생은 압류된 급여를 여러분의 손에 다시 쥐여주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법적 통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압류 결정문을 받고 당혹스러워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압류를 중단시키고, 인가 결정을 통해 다시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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