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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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금 소중한 보험 해약하지 않고 지키는 실무 전략
개인회생 보험금 소중한 보험 해약하지 않고 지키는 실무 전략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
하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이 보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간다는데, 차라리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혹은 "보험금도 압류당해서 못 받는 것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범위 내의 보험금은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 자산을 지키며 현명하게 회생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어떻게 재산이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이란 단순히 현재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포함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3년 내지 5년 동안 갚는 총금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 해약환급금이 많을수록 법원에 내야 하는 매달의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보험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 금액(현재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변제금을 낮추는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보험 유지' 노하우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험을 유지하고 싶지만 재산 가치가 너무 높게 잡힌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 실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급격하게 계약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보험의 성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고 발생시 받는 보험금, 압류될까요?
회생 진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의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일정 부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망 보험금 중 일부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보험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 절차를 멈추고,
면책 후 압류를 해제하여 온전히 본인의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지켜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산정부터 압류 방지까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오직 재기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소중한 자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가장 낮은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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