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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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가치 산정법, 재산을 지키며 빚을 탕감받는 전략
개인회생 재산가치 산정법, 재산을 지키며 빚을 탕감받는 전략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는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할부가 남았는데 재산으로 잡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내가 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현재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는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해야 나에게 맞는 정확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산가치 산정 기준
법원이 보는 '재산가치'는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자동차
현재 시세에서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액을 뺀 '순수 가치'만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5,000만 원 있다면, 재산가치는 5,000만 원이 됩니다.
- 보험/예적금
보험은 해지했을 때 받는 '예상 해지환급금'을, 예적금은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
내가 낸 보증금 전액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법이 정한 '소액임차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퇴직연금/퇴직금
퇴직연금은 전액 제외되지만, 일반 직장인은 퇴직금의 50%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면제재산' 제도
모든 재산을 변제금에 반영해야 한다면 채무자의 생활이 너무 가혹해지겠죠?
그래서 법은 '면제재산'이라는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재산가치에서 아예 빼줍니다.
즉, 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도 재산으로는 500만 원만 잡히는 셈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나의 재산가치'가 크게 달라지며,
이는 곧 매달 내는 변제금의 하한선을 결정짓게 됩니다.
재산가치가 높으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실무적 대처는
만약 내가 가진 재산가치가 너무 높아서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월 부담액을 낮추거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1~2년 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통장에서 나간 큰돈의 행방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숨겨둔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가치에 포함해 버립니다.
소위 '보정 권고'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억울하게 변제금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통장 내역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해봐야 하죠.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원의 성향, 지역별 공제 범위, 최근 실무 지침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재산을 숨기려다가는 기각될 위험이 크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변제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재산이 회생 절차에 어떤 변수가 될지,
혹시 나도 모르게 재산가치에 포함된 항목은 없는지 면밀히 진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빚을 털어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고민의 시작에 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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