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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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상, 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상, 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새해를 맞이하며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과연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일까?"라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생계비가 너무 적다면,
회생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보장받는 법적 생계비 또한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확정! 팩트체크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로 결정됩니다.
즉, 생계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내가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538,543원 (전년 대비 약 10만 원 인상)
2인 가구: 2,519,575원 (전년 대비 약 16만 원 인상)
3인 가구: 3,215,422원 (전년 대비 약 20만 원 인상)
4인 가구: 3,896,843원 (전년 대비 약 24만 원 인상)
단순히 숫자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매달 약 10만 원의 가용 소득이 더 확보되는 셈인데,
이를 36개월(3년) 변제 기간으로 환산하면 총 36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탕감받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도 이러한 인상안을 즉각 반영하여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월세와 병원비, '추가생계비'로 변제금을 더 낮추는 전략
법원에서 정한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무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추가생계비'입니다.
많은 분이 "정해진 금액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객관적인 증빙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지침에 따르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실제 월세 지출액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등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직장인이 월세로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기본 생계비 153만 원에 주거비 일부를 더해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수준을 넘어, 왜 이 비용이 '불가피한 지출'인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실무자가 전하는 주의사항, 2025 VS 2026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2026년에 신청할걸 그랬나?"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생계비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5년에 접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은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현재 보정 권고 단계에 있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부양가족 추가 등)이 있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청년 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의 소명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최근 채무 비율이 높다면,
인상된 생계비 혜택을 받기도 전에 '기각'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상은 채무자들에게 분명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수입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변제금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의 정확성, 가용소득 산출의 적정성, 그리고 추가생계비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보정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다가 생계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중도에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지침에 맞춰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나의 소득과 가구 상황에서 얼마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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