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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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정정, 기록을 바로잡는 일, 신중해야 허가받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사람의 법적 이력을 집약한 문서입니다.
이름, 출생일, 성과 본까지 모두 이 한 장의 기록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이 기본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기기에는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출생신고로 나이가 실제와 기록되어있다면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 생년월일정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데요.
본칼럼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나이정정과 등록부정정의 절차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나이정정은 출생연도나 생년월일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간혹 “숫자 하나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데요.
출생신고 당시의 기록이 공적 문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실제 출생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 옛 학교 생활기록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논리가 어긋나면 허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정정은 준비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좋죠.
나이정정을 위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 신청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작은 요소 하나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에 매우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
※제적등본
※출생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출산기록 등)
※기타 소명자료(족보, 돌사진, 생활기록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법원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생일정정에서는 ‘필수 목록’만 준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간의 연결성, 제출 문서의 시간적 흐름, 기록 내용의 일관성,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왜 지금 이 정정이 필요한가”입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죠.
기존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신빙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을 통해 공공질서나 제도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그래서 나이정정이나 등록부정정은 단순히 서류를 모아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와 설명, 그리고 타이밍까지 고려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결과는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등록부정정을 오늘도 허가 받아드리고 있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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