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전환, 법원은 무엇으로 성별정정을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별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늘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전환과 성별정정은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고, 실제로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막연한 오해와 불안 속에서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법원은 무엇으로 성별정정을 판단하는지 알려드리려 해요.
성별정정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인 선택인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정체성인지를 판단하죠.
사회생활 전반에서 현재의 성별로 살아왔는지,
대인관계와 직업생활에서도 그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성전환을 원하니 정정해달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삶의 궤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생각보다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전 성으로 되돌아갈 개연성이 없는 생식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인이 성별 정정을 위해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성별정정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성별이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해요.
①자료 준비: 진단서, 치료 기록, 필수서류 확보
②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내용의 정확성 확인
③관할법원 접수: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④심문: 관할법원으로 판사와 대면 심문 필수
⑤결정: 허가 또는 기각으로 결정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되고 진행을 위해서는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명자료
위서류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준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소명자료의 종류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니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별정정을 결심하면서 결과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결과보다 과정의 설명을 중시하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정이 필요한지
★현재의 성별로 살아가는 것이 신청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신청서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에 있어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본인이 성전환을 위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모든 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F640 진단을 받은 사실이나 정신과를 오래다닌 기록도 좋죠.
이런 소명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성별정정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점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내용의 신청서는 허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도 기각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니라면 법률적인 지식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는 성별 정정 신청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미 허가를 받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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