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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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간편함과 위험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다양한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개명 역시 더 이상 낯선 법률 절차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개명신청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일 만큼 접근성은 높아졌지요.
다만 편해졌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 허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형식이 절차를 단순화했을 뿐, 판단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본칼럼에서는 인터넷 개명의 위험요소를 알려드리려 해요.
인터넷 개명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서류 제출 역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할 만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요.
그런데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서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류들을 모두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문서의 구조가 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허술한 사유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터넷개명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다음의 순서를 잘 따라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권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선택
4) '본안사건없음' 및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시작
5) 관할 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 입력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6)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후 검토
7) 개명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후 접수증명원 생성하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법원에 개명신청을 마치면 그때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법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하나라도 있었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는 점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준비 과정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명은 신청방법보다는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 되죠.
온라인 화면에 문장을 입력하기 전, 자신의 사유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지, 불필요한 표현은 없는지, 법원의 시선에서 이해 가능한 구조인지 말이지요.
이 과정이 정리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진행하면, 간편한 절차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누락없이 준비하기
-개명사유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서 사유서 준비하기
차분하게 준비된 신청서가 가장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 테헤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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