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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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람 많은데 스쳤다고 신고당하면 성추행 처벌받나요?
수영장 사람 많은데 스쳤다고 신고당하면 성추행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수영장 성추행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가늘게 떨리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 찾았던 곳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 떠밀려 닿았을 뿐인데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차가운 수사관의 눈빛 앞에선 무력감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수영복이라는 복장의 특성상 신체 노출이 많아 피해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수영장에서 발생한 접촉, 무조건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받을까요?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귀하에게 적용된 혐의의 정확한 죄명입니다. 보통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귀하는 단순히 "만졌냐 안 만졌냐"만 생각하시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만약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파도풀이나 유수풀에서 떠밀리듯 접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하지만 사람이 비교적 적은 레인이나, 명확하게 특정 부위를 움켜쥐거나 쓰다듬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행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즉 엄격하게 해석하려 들 겁니다. 따라서 당시 수영장의 혼잡도, 접촉의 지속 시간, 접촉 부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나아가 추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2. 억울해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금부터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섣부른 합의'입니다. "변호사 쓸 돈으로 그냥 합의하고 조용히 끝내자"는 생각, 솔직히 하고 계시죠? 단언컨대 이는 귀하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란, 곧 '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귀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건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두고 "죄가 없는데 왜 돈을 줬겠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줬겠지"라고 판단합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다 한들, 이는 '죄는 인정되나 한 번만 봐준다'는 뜻이지 '무죄'가 아닙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아 추후 동종 범죄 발생 시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의성이 없었고 억울하다면, 돈으로 입막음하려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억울함을 돈으로 덮으려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물속이라 CCTV도 없는데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영장 사건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탈의실이나 샤워장은 물론이고, 수영장 내부도 프라이버시 문제로 CCTV가 제한적이거나, 있더라도 물의 굴절과 물보라 때문에 행위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진술 싸움'입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시하는 최근 수사 트렌드는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안 했습니다"라고 단순 부인만 한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당시 귀하가 구사하던 수영 영법(예: 평영 발차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인지), 물의 흐름,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 등 정황 증거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귀하의 반응과 피해자의 반응을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의 일을 증명하는 것은 치열한 두뇌 싸움입니다.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논리로 수사관을 설득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수영장에서 닿았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물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영장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전과자가 되느냐,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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