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례
1.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김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서울 2호선은 이른바 '지옥철'이라고 불릴만큼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이었죠.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문옆쪽에 기대어 서있던 김씨는 본인 앞에 선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뒤돌아봤지만 김씨는 아닌척을 했고,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다보니 피해자 역시 확신이 없다는 듯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김씨는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더 만졌고 결국 피해자에 의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김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 진실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것을 약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테헤란의 노력과
테헤란의 주장에 따라서 김씨는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에 기소 자체를 유예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김씨는 성범죄자 낙인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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