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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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감형,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받기 쉽다는 착각
<목차>
1. 경찰 조사, 혼자 나가도 괜찮을까요?
2. 기소유예, 초범이라면 쉽게 받을 수 있을까?
3. 실제 사례로 본 강제추행 감형 과정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성추행 사건에서 처음 신고를 받으면 초범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분류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더욱이 강제추행은 성립 범위가 넓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가벼운 신체 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혼자서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1. 경찰 조사, 혼자 나가도 괜찮을까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 단독으로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오면 될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과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도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초기 대응 실수는 이후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해요.
2. 기소유예, 초범이라면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따라서 초범 여부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비율은 약 24.5%에 불과해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탄원서, 반성문, 상담 이수 증명서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강제추행 감형 과정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지만, 이후 상대방이 손을 치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다음 날 신고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당일 상황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죠.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가벼운 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손을 치운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깊은 반성의 태도가 핵심이라 판단했죠.
우선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차분히 이해시켰어요.
의뢰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희망했어요.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했고,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했죠.
또한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직장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탄원서를 준비했어요.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알렸습니다.
추가로 양형 자료를 착실히 갖추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했어요.
결국 사건 종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선처를 요청했죠.
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신속히 수사 기관에 제출했어요.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무거운 범죄이며, 유죄 시 신상 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한 번 불리한 상황이 되면 다시 유리하게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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