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정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의뢰인의 주장처럼 정황 상으로도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억울함이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상호 동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규원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부터, 사건의 경위와 사건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톡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진행 단계에서 의뢰인께 고소인의 연락에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직접 내방하신 의뢰인과 사건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 진술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사건 시점 전에 이미 스킨쉽을 나눴었던 정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와 상대방 고소장 내용에 대한 모순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 하에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혐의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건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과 동행하여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