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허리를 감싸 앉아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1.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는?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날이 좋은 어느 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호프집에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날씨가 좋아 소위 '노상'에서 먹고 있었다고 하죠.
술이 한 잔, 두 잔 지나가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장난이 치고 싶어진 의뢰인은 친구 몰래 뒤로 가서 껴안으려고 했죠.
하지만 의뢰인이 껴 안은 건 전혀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였습니다.
2.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1)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은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벌인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와 같은 일상을 살기 어려운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립요건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해야 성립하죠.
다만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죠.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리를 감싸 안은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3.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받은 방법은?
따라서 사건을 접한 이후 바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1) 혐의 인정
잘못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허리를 감싸 안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자초 지종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2) 초범 강조
다음으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 동종 전력도 없으며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덕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4) 재범 방지 노력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5. 강제추행 기소유예 준비는?
처벌 없이 선처로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확실한 반성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반성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모두 들어가야 하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 합의하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입니다.
단,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 협박, 공갈을 했다는 오해를 받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3) 초범 여부
무엇보다 동종 전과는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로 끝내기가 어렵죠.
그런만큼 이종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절히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게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특히 잘못된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사건에 맞지 않은 전략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죠.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